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하향, 경제적 관점에서 본 '진짜' 득과 실 (비용 편익 분석)

 

안녕하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본주의의 흐름과 사회 현상을 냉정한 경제적 시각으로 분석해 드리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최근 정부(성평등가족부, 법무부)가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처분 대신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이 정책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감정과 도덕을 잠시 내려놓고, 철저히 '국가와 납세자의 지갑(경제적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득과 실을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득 (편익) : 사회적 비용의 절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가장 큰 경제적 이점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매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치안 및 수사 비용의 감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Deterrence)이 작동하여 소년 강력 범죄율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경찰 수사력 낭비와 사법 행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경제적 생존권 보호: 강력 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신체적 상해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며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벌을 통해 선량한 시민(노동력)의 경제적 재생산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편익입니다.

• 재범 억제 시 발생하는 미래 편익: 중대 범죄의 싹을 조기에 잘라내어 이들이 성인 강력범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면, 미래에 발생할 천문학적인 범죄 피해 비용을 미리 차단하는 훌륭한 경제적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실 (비용) : 세금 부담과 기회비용

반면, 13세 아이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형벌을 내리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경제적 청구서를 동반합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날 교정 시설 유지비: 만 13세 소년범을 성인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으므로, 이들을 수용할 새로운 형태의 전문 소년 교도소나 교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시설 건설비, 전문 교도관 및 심리 치료사 인건비 등은 전부 우리가 내야 할 피 같은 '혈세(세금)'의 증가를 뜻합니다.

• 미래 노동력 상실 (막대한 기회비용): 10대 초반에 '빨간 줄(전과)'이 그어진 아이는 정상적인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한 명의 건실한 납세자를 영원히 잃는 것이며, 오히려 평생을 국가의 기초생활수급비나 복지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경제적 부채'로 전락시킴을 의미합니다.

• 교도소의 '범죄 학교' 화 (재범 비용 증가): 만약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린 학생들을 범죄자들과 한데 섞어 수감한다면,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 노하우를 배우는 학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출소 후 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장기적 경제 손실로 이어집니다.

3. 결론: 진정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히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주자"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 정책은 '단기적인 치안 유지 비용(득)'과 '장기적인 인적 자본 상실(실)' 사이의 거대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입니다.

이 정책이 진정한 경제적 편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만 낮추는 '가성비' 행정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형사 처벌과 더불어 이들이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고도의 교화 프로그램과 출소 후 사회 복귀 시스템(취업 지원 등)에 세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영원한 사회의 짐(비용)으로 남겨둘 것인가, 다시 세금을 내는 일원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촉법소년 법안 개정 앞에서 고민해야 할 진짜 냉정한 경제적 과제입니다.